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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제에관한 질문과 답... ★
1) (TV에 안나오는) 인디밴드 소식은 어디서 듣나요??
인디문화를 다루는 사이트,잡지,홍대클럽공연 등
2) 팝송도 다 법에 걸리나요?? (우리나라에 음반 발매 안된가수는?)
네. 팝송뿐만 아니라 프로든 아마추어곡이든 모든 곡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작곡자가 저작권을 등록햇든 안햇든간에 모두 있습니다. 즉,님이 집에서 피아노로 띵까띵까 한걸 녹음해둔 파일도 그 즉시부터 저작권이 생깁니다.
3) 지금 꼭 포스트를 삭제해야할가수
원칙적으론 '허락받지 않은 모든 곡'입니다. 다만 현재는 친고죄이므로 곡의 저작권자가 님 포스트를 보지않는 이상은 처벌되지않겟죠. 하지만 6월경부터 법이 바뀝니다.즉,저작권과 상관없는 누구라도 님을 고소할수 있습니다.길에서 싸움나면 옆에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해서 경찰 출동하는 것처럼요. 물론 님이 비영리로 사용했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 포스트를 비공개로하면 단속에 안걸리나요??
자기만이 볼수있다면 고소할 사람이 없으니 안걸리겠죠
5) 외국가수 사진이랑 팝송가사도 단속대상인가요??
비영리목적이면 일반적인 사진이나 가사는 상관없지만 출처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6) 싸이나 그런데 돌아다니는 사진있잖아요 노래올릴때나 글같은거쓸때 올리는 흔한 사 진 그런거 다 단속되나요??? (도대체 그사진 저작권이 누구껀지 어떻게 한다는거죠--)
연예인 유명인 사진은 영리목적이면 단속됩니다. 일반 사진은 저작권자가 표시되있지 않은 사진을 가져왓다면 걸릴 일은 없습니다
★ 질문: 연예인사진 올리는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 : 원칙상으로는 법에 저촉됩니다.
하지만 저작권, 초상권침해의 경우 친고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친고죄는 피해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구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피해가 되지 않는 단순게재의 경우
형사고발같은건 여지껏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홈피게재는 괜찮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스타의 홍보효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업적 목적의
사용이 아닌걸 제제하는건 당사자 입장에서도 손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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